'적폐'로 내몰린 정보경찰 3천명.."모든 정보관이 사찰 주범이냐" 0
 작성자: 다알리  2018-05-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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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502142853829?rcmd=rn 민간정보 수집 못하면 인원·조직 축소 불가피
경찰 핵심보직에서 졸지에 청산대상으로 몰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청 정보국장 책상에는 매일 적게는 수십장, 많게는 수백장의 ‘일일 정보보고’가 수북이 쌓인다. 3000명에 달하는 정보경찰이 각 공공기관, 대기업, 시민단체에서 생산한 정보보고를 추린 내용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 대입제도 개편안 등 굵직한 방안을 발표하면 여론을 훑어 기획정보를 만들기도 한다.

이 중에서 중요한 정보들은 청와대로 올라간다. 국정원과 다르게 경찰이 생산한 정보는 '밑바닥 민심'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민간정보 수집 손 떼면서 존립 위기 놓인 정보경찰

경찰이 2일 내놓은 '정보경찰 개혁안'은 이런 활동에 대한 사실상 '셀프 개혁안'이다. 정부기관이나 기업, 공직자를 망라한 '민간사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경찰의 사찰문건을 발견하면서 개혁의 칼날은 더욱 매서워졌다. 이 문건 대부분은 경찰 정보국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정보국은 경찰 내 핵심 보직 중 하나로 꼽힌다. 고급정보를 쥐락펴락하면서 청와대 등 윗선과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승진·고과에 유리해 선호도 역시 높았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으로 직군의 업무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놓이면서 인원과 조직도 당장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찰 안팎에서는 정보경찰 인력을 연내 15% 정도 줄이고, 내년엔 30% 감축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감축목표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직 진단을 통해 앞으로 조직 규모와 정보경찰 인원이 정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찰 개혁위는 정보파트 조직 축소를 강하게 요구한 상태다.

◇정보국 폐지는 면했지만…조직·인원 축소 불 보듯

시민단체 등 각계가 요구한 정보국 폐지가 이번 방안에선 빠지면서, 경찰도 나름 실익은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치안과 관련된 각종 정보보고를 취합하고 보고문건을 생산하는 조직체계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당초 정보개혁소위의 요청으로 정보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청와대와 경찰 조직 내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최종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수집을 10여 년 이상 이어온 정보관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모든 정보관을 '민간사찰'의 주범으로 몰아 숙청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정보관은 "예를 들어 비리의혹이 있는 기관정보를 수집하다보면 자연스레 기관장 등 개인정보를 얻게 되고, 또 그런 것(개인정보)을 합치면 곧 기관의 정보"라며 "어느 선까지 민간사찰인지 따질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밑바닥 민심은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서 파악 가능한데 앞으로 다른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이번 개혁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민간정보 수집이라는 칼은 내려놓는 대신 검찰로부터 수사종결권을 받기 위한 복안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ms@news1.kr



정보경찰이 하는일이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 경찰이 범죄자도 아니고 민간인의 정보수집을 왜 할까요? 바로 국가기관의 개노릇을 하면서 국가기관 및 경찰의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법을 피해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괴롭혀서 무능력하게 만드려고 하는겁니다. 갱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그동안 갱스토킹이란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오래전부터 경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수법을 사용했고 이를 알리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묵살하고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고 스토킹 당하며 자동차 유리를 깨는등 괴롭힘을 받는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과 간호사 태움사건 삼성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스마트폰,컴퓨터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노조원을 괴롭힌 방법 또한 갱스토킹임 경찰,정부기관,대기업,흥신소등 갱스토킹이란 수법을 사용하는데도 일반인들은 정신병자라 매도하는 선동에 관심조차 주지 않지만 주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자살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문에 쌓인 여교수의 죽음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0621


평소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어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
“스토킹·협박당하고 있다며 도움 요청했다” 홍상선이라는 한의원 하시는 갱스토킹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도 경찰이 연관되있습니다. http://blog.naver.com/hss1260/22113512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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